교육과 세대간 경제적 이동성
BY 영호아빠 2019.10.16
교육과 인적네트워크
흔히들 우리나라를 연줄이 중요한 사회라고 이야기한다. 교육을 통한 인맥 형성은 취업 기회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림1>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를 보면, 인적 네트워크 격차는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와 같이 본인의 실력이 아닌 부모의 네트워크로 자녀의 대학 및 대학원 진학이 이루어 진것을 보면 "교육이 하위 계층의 학생을 소외시킴으로써 부모세대의 지위가 세습될 가능성이 높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세대간 이동성과 사회적 형평성
세대간 이동성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어느 정도로, 어떤 경로로 이전되는 지는 한 사회의 역동성과 함께 경제적 기회의 평등성, 그리고 사회복지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FIG 2>에 KDI가 2018년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아버지와 본인세대에 비해 본인과 아들세대에서는 세대 간 상관계수 추이가 점차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사회의 세대간 이동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사회를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효율성의 측면에서 평가하는 방법과, 형평성에서 평가하는 두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형평성의 측면에서는 “소득의 분산”이나 “지니계수”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들은 모두 소득의 분산만으로 형평성을 측정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들어, 두 사회의 소득 분산도가 동일하더라도 그 중 한 사회는 아버지 세대의 소득계층을 아들 세대의 소득계층이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고 다른 한 사회는 세대한 소득계층이 계속 바뀌면서 동일한 소득 분산도를 유지하고 있다면 후자가 형평성의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대간 동성이 역동적인 사회가 더욱 바람직한 이유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구의 배경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가 아닌 자신의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능력주의 사회가 보다 기회가 균등한 바람직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세대간 이동성이 낮아지는 현상은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구화되면서 장기적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교육을 통해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현상에 대하여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경로는 증여나 상속과 같은 물적자본의 직접적인 이전일 수도 있고, 교육과 같이 자녀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일 수도 있다.
높은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높은 소득을 얻고 다양한 측면에서 보다 가치가 높은 삶을 향유하는데 필요한 다른 어떤 특성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전이 현상의 배후요인으로서 교육을 들 수 있다.
교육은 개인의 인적자본을 증가시켜서 소득증가에 기여하게 되는데 이때 교육은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소득의 증가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선택에 있어서도 영향을 주고 건강의 유지와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도 보다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교육은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메카니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일원 379만598㎡ 부지에 2021년까지 국제학교 7곳과 영어교육센터 및 외국교육기관, 주거 및 상업시설 등이 조성되는 교육특구인 영어교육도시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영어교육도시는 높은 해외 명문대 진학률이 학부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부각되면서 자녀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망설이지 않는 상위 1% 학부모 수요가 받혀주고 있다.
마치며
고성장 시기에 경제적 이동성이 높았던 비결은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이전 세대에서보다 더 나은 취업기회가 양산되기도 했지만 경제적 여유로 인해로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교육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갖게 됨으로써 부모가 자녀의 신분을 효과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학생도 교육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여야 투명성과 형평성이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만, 오늘날에는 점차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학생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양질의 교육의 기회가 점차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